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0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	333
			2.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34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335
			4.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36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336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337
			7.	2019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37
			8.	기금 운용 관련 ………………………………	338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38
			10.	용역사업 관련 ……………………………………	339
			11.	인․허가 민원관련…………………………………	339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40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4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41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41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42
			17.	2019년 예산 중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	342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43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43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44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9년도 반납건) ………	344
			22.	2019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45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45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46
			25.	2019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46
			26.	소송 사건 현황 …………………………………	347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47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	351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	352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	353
				4.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	35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등 록 계 장		박 만 승	□

❑ 성      과

❍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친절행정을 위한 민원 안내도우미 편성 운영	1일 2조

▸방문 민원 주차알림판 자체 제작 배부	1,100부

▸민원인 전용 정보센터 지속 운영	PC, 팩스,복사기 각 1대 비치

❍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과태료 정리	부과 1,183백만원 징수 420백만원

▸체납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17회 14,576건

▸체납차량 압류 등록	2,328건  541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89대 379백만원(231대, 149백만원 징수)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추진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34,541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만료 우편안내문 발송	5,781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2,402건

▸자동차,이륜차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2,352건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 및 징수율 저조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는 일부 납입 후 잔액은 분납 약속 뒤 번호판을

교부해주고 있으나,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분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액 누적

2. 2019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2019. 12. 31현재)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계	2019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차량등록사업소							216,965	216,965	0	0	0	214,088	2,877	98.67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46,220	146,220	0	0	0	143,894	2,326	98.41
		차량등록					146,220	146,220	0	0	0	143,894	2,326	98.41
			차량등록민원처리				37,483	37,483	0	0	0	37,460	23	99.94
					인건비		1,053	1,053	0	0	0	1,030	23	97.82
					일반운영비		34,630	34,630	0	0	0	34,630	0	100
					업무추진비		800	800	0	0	0	800	0	100
					자산취득비		1,000	1,000	0	0	0	1,000	0	100
			차량관리민원행정				79,097	79,097	0	0	0	79,025	72	99.91
					일반운영비		77,657	77,657	0	0	0	77,585	72	99.91
					여비		1,440	1,440	0	0	0	1,440	0	100
			자동차과태료징수				29,640	29,640	0	0	0	27,409	2,231	92.47
					일반운영비		9,480	9,480	0	0	0	7,489	1,991	79
					여비		20,160	20,160	0	0	0	19,920	240	98.81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70,745	70,745	0	0	0	70,194	551	99.22
		기본경비					70,745	70,745	0	0	0	70,194	551	99.22
				기본경비			70,745	70,745	0	0	0	70,194	551	99.22
						일반운영비	61,875	61,875	0	0	0	61,324	551	99.11
						업무추진비	4,320	4,320	0	0	0	4,320	0	100
						자산취득비	4,550	4,550	0	0	0	4,550	0	100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등 록 계 장		박 만 승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과태료 체납 번호영치반 증원 ▸과태료 부과실적을 높이기 위해 징수인원을 늘리시는 것을 검토바람. •번호판 영치차량 방치 문제 ▸번호판이 영치된 후 차량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니 조치바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문제 ▸선량한 시민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적극 홍보하기 바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실적 ▸정리율이 저조하고 상당액의 체납과태료를 징수과로 이관하고 있음. 자체 정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람. •세수 추계 관련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과 결산시 수납액의 차이가 너무 크니 적절하게 고려바람.	▸체납액 징수독려 및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위한 인원확보를 위해 조직관리계에 건의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토록 하겠음. ▸차주와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 방치된 차량을 최대한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노력하겠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시 징수 및 보험 가입 독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징수과로 이관된 이후에도 징수과와 같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사용 하기에 지속적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수납액중에는 지난연도 수입이 포함 되어 차이가 크게 났으며, 추후 이를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음.

4.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등 록 계 장		박 만 승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7. 2019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17. 2019년 예산 중 2020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21. 국 ․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22. 2019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25. 2019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해  당  없  음 -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등 록 계 장		박 만 승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사 건 개 요	소송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5981	소병만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않은 이륜차의 과태료 부과 징수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종료 (2019.10.24.) -원고패소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등 록 계 장		박 만 승	□

- 해  당  없  음 -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등 록 계 장		박 만 승	□

❑ 차량행정 운영현황

❍ 민원처리대상 : 총 3개분야 22종

구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이전․변경 등록, 저당설정, 검사, 말소, 압류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전출입 등
이 륜 차	6종	신규·변경·재사용 신고, 전·출입, 사용폐지신고 등

❑ 추  진  실  적

❍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민원처리건수 : 456,106건(자동차 442,286건, 건설기계 11,150건, 이륜차 2,670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지속 운영(건설기계)	10일 ⇒ 1일

▸민원인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월 1회이상 실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1회 실시(10월)

⇒ 실시결과 : 만족이상 응답률 →  90.42%

▸운전자를 위한 주차 알림판 자체제작 배부	1,100개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친절행정 추진	1일 2조

▸차량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 실시	연 2회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과태료 부과 및 정리실적

구분	부과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
		계	징수액	결손액
과태료	1,183	420	420	0	763	35.5

(2019.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추진 실적

❍ 현년도 과태료 발생 예방 및 최소화

▸자동차 의무이행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전화 수시독려

▸반송 고지서, 안내문에 대한 전화 및 소재 파악 집중 관리

❍ 자동차 압류

▸정기검사 압류	773건/131백만원

▸의무보험(책임보험) 압류	1,555건/410백만원

❍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14,576건

▸징수추진반 연중운영	1개반 2명

▸번호판 영치 및 예고문 부착	289건/379백만원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과태료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2019. 12. 31현재)                                         (단위 : 대/백만원)

구 분	번호판영치		번호판교부		미교부 (A-B)	비 고
	대수(A)	체납액	대수(B)	징수액
번호판 영치	289	379	231	149	58

4.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강 형 순	□

❑ 압류현황

(2019. 12. 31현재)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압 류 실 적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058	687	2,328	541
정기검사	980	162	773	131
의무보험	2,078	525	1,555	410